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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친환경주택) 의무화 전면 실시
[ 2009-10-23 16:24:3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14        

그린홈(친환경 주택)이란?
단열, 창호, 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

 

그린홈 적용 범위
2009년 10월 20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014호) 주요 내용
1.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전용면적 60㎡이하는 10%이상 절감)

2.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별도의 성능평가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초과 공동주택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설치 등을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절수기기 설치 등을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4.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설비
   -의무사항 : 고기밀 거실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
   -권장사항 :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

5.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성능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

6.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그린홈 인센티브 제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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