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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마 > 환경평가부 >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의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선정, 학교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평가 협의제도의 시행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
......... 보호구역(200m)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200m)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평가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협의기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기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협의절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

사업자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받은 관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결과 회신 후, 교육감은 사업자에 교육환경
...펑가서의 보완내용 반영요청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의견 반영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교육환경평가 절차도
※ 본 협의 절차는 관할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사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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