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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마 > 건축환경부 > 에너지컨설팅

에너지사용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2008.2.29>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
...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2008.2.29>




에너지 사용계획의 제출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 도시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사업
...- 항만건설사업
...- 철도건설사업
...- 공항건설사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 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 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개정 2009.4.21>

대상사업
세부분야
해당 세부분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 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전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인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에너지개발사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
......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
......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
......설비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항만건설사업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톤
......이상인 것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신청 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
......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계획 승인신청 전
공항건설사업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대상시설
세부분야
해당 세부분야
건축물 또는 공장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
......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
......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전
그 밖의 시설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
......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
......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수립대행자의 자격 요건
구 분 Ⅰ군 Ⅱ군 Ⅲ군
대상사업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개발촉진
지구개발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 (광업개발,
발전소건설, 가스사업)
항만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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