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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마 > 건축환경부 > 생활환경인증 컨설팅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arrier Free 인증) 개요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동·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인증하는 제도를 말함




의무대상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Barrier Free)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220호, 2010.3.31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868호, 2009.12.29개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공고 2010-827호, 2010.09.16개정)




인증종류
구 분 예비인증 / 본인증
도 시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 (200만㎡이상)
구 역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이상 사업지역 등
개별시설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공원,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인증기관
- 일반인증기관 (도시/구역 및 개별시설 인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문인증기관 (개별시설 중 건축물 인증 )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등급기준
- 최우수 등급 : 만점의 90% 이상 득점
- 우수 등급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득점
- 일반 등급 :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득점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 예비인증 :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인증프로세스





인증 수수료
(단위:만원)
구 분 도시인증
구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2)
375(3)
125(1)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7
20
13
8
위 비용3%
교통비
240
300
180
120
807
995
618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 비용3%
교통비
120
1205
120
80
429
429
429
286
※ 1. 제주도 및 울릉도의 경우와 같이 항공료 및 선박비용 발생 시 가산분(1인당 10만원)과 명판 제작비에 대하여는
※ 1. 신청자 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2. 복지관련시설 및 정부청사는 수수료를 50%감면 할 수 있다.
3.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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