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청마
> 건축환경부 > 생활환경인증
컨설팅 |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arrier
Free 인증) 개요 |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동·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인증하는 제도를
말함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Barrier Fre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220호, 2010.3.31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868호, 2009.12.29개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공고 2010-827호, 2010.09.16개정) |
| 구 분 |
예비인증 / 본인증 |
| 도
시 |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 (200만㎡이상) |
| 구
역 |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이상
사업지역 등 |
| 개별시설 |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공원,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
|
- 일반인증기관 (도시/구역 및 개별시설 인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문인증기관 (개별시설 중 건축물 인증 )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최우수 등급 : 만점의 90% 이상 득점
- 우수 등급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득점
- 일반 등급 :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득점 |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 예비인증 :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
(단위:만원)
| 구 분 |
도시인증 |
구역인증 |
개별시설
인증 |
비 고 |
200만㎡~
300만㎡ |
300만㎡
이상 |
| 본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현장심사비 |
250(2) |
375(3) |
125(1) |
75(1)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간접비 |
17 |
20 |
13 |
8 |
위
비용3% |
교통비 |
240 |
300 |
180 |
120 |
|
계 |
807 |
995 |
618 |
403 |
|
|
|
|
|
|
|
|
|
| 예비
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간접비 |
9 |
9 |
9 |
6 |
위
비용3% |
교통비 |
120 |
1205 |
120 |
80 |
|
계 |
429 |
429 |
429 |
286 |
|
|
|
※ 1. 제주도 및 울릉도의 경우와 같이 항공료 및 선박비용 발생 시 가산분(1인당 10만원)과 명판
제작비에 대하여는
※ 1. 신청자 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 2. 복지관련시설 및 정부청사는 수수료를
50%감면 할 수 있다.
※ 3. 부가세별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