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83호 일부개정 2007. 07. 24)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건설교통부
고시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