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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마 > 방재부 >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최근 지구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의 시행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 "개발  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영향평가등"  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협의기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협의기간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 3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
.... . .L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 : 3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 .L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 : 45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협의기간 10일 연장




협의절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 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사업승인기관의 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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